변론조서 이의서

사건번호 : 2025가합1235 청구이의
원    고 : 김중학
피    고 : 갑을 재건축조합

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인 변론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.

1. 2025.07.18. 변론기일의 소송지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) 속기 신청의 불허를 지휘하셨습니다.

2) 이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갑 제1호증(행정처분내역)에 따른 재심사유를 조사하셨습니다.

3) 이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갑 제6호증(답변서)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점을 조사하셨습니다.

4) 이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갑 제8호증(증인신문조서)에 따른 원고가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조사하셨습니다.

5) 피고 1의 문서제출 거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지휘를 하셨습니다.

6) 자백간주 인정에 따른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이 불필요하다며 기각을 지휘하셨습니다.

7) 과거 사건(2015타경9167)과 현재 사건(2024타경63873)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중복제소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AI가 분석함을 조사하셨습니다.

8) 재심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대법원 판례(2016.4.15. 2015다201510 판결)가 이 사건에서 실체를 판단함을 조사하셨습니다.

9) 피고 1이 문서 위조 및 효력이 소멸한 판결로 약 20년 동안 법원을 우롱한 점, 재판부는 이러한 악질적인 사기 패턴을 단호히 차단해야 함을 조사하셨습니다.

2. 그런데 2025.07.18. 변론조서에는 누락되어 이의를 제기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라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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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원고  김 중 학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